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공직 ‘침울’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공직 ‘침울’

입력 2015-07-20 14:55
업데이트 2015-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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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법원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공직사회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직 시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이거니와 항소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이 나오자 공직사회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무죄’까지 바라봤던 권 시장이 아무런 감형 없이 1심과 같은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나오자 공직사회는 침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이날 법원 선고 이후 삼삼오오 모여 판결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향후 파장을 염려하는 모습이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민선 6기 권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권 시장은 민선 5기 당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트램으로 교체했다.

권 시장이 이대로 낙마한다면 후임 시장의 결정에 따라 또 한번 기종이 뒤집어 질 수 있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이 사업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세계 등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최종 협상 결과물을 내놓긴 했지만 사업비 분담문제로 다소 지연됐다.

4천여억원이 투입될 사이언스콤플렉스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엑스포공원 재창조사업이 리더십 부재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장급이 포함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권 시장은 9∼10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식물 시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권 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직후부터 공직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복지부동·줄서기’ 행태도 더욱 노골화되면서 ‘누구도 앞장서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의 한 직원은 “마지막까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시청 내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반면 특정 사안을 빼고는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공직자는 “현안 추진이 늦춰지거나 특정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법원 선고 이후 주간 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국장 이하 모든 구성원이 본인 송사 때문에 시정 추진에 소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덕의 소치로 조직과 시민께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은 제때 결정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실·국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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