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조정위, 보상·대책 기준 제안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삼성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는 권고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23일 삼성전자 측에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익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이관받아 관리한다. 법인 발기인은 조정위가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 명씩 추천받아 구성한다.

보상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작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조정위는 “보상의 개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보상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사회에 천명할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건강인권선언 발표를 제안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 “조정위의 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 역시 보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권고안이 제시된 것은 지난해 12월 조정위 구성 이후 처음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