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생 등을 성희롱한 교직원도 사안이 엄중하면 해임과 파면 등으로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추행 등 신체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을 해임하거나 파면한 경우는 있지만 성희롱 사건은 정직이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해 곧바로 격리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성추행 이상의 범죄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교직원도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교단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안이 가볍더라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직원은 성범죄 공범에 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성범죄 예방 및 처리 전담팀과 피해학생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학교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051-860-0150)를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별개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관련 교재를 개발해 내년부터 중·고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3시간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1차례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성의식 및 문화 지수를 측정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