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 강화해야”

재범 우려가 커 경찰의 관리 대상이 되는 우범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가 서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리 대상 우범자는 2012년 6천939명, 2013년 7천186명, 지난해 7천31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 중 소재불명자는 2012년 1천368명, 2013년 1천146명, 지난해 1천152명으로 해마다 1천명 이상의 우범자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소재 불명 관리대상 우범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경찰청 다음으로 많은 경기지방경찰청은 소재불명자가 642명으로 서울경찰청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부산(405명), 대구(279명), 인천·전남(각 234명) 순이었다.

경찰은 재범위험성에 따라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대상자가 협조할 의무는 없다.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소재가 불명확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