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을 깬 신학 전공 지방대 출신 판사 명문대 법학과 출신 위주인 법원 진입 장벽 깨 미궁 속 인터넷 사기범죄 해결한 검사 보안기술연구소 경력 살려 전문성 발휘 ‘맹활약’ ‘장발장법’ 위헌 이끌어낸 새내기 변호사 로스쿨 출신 1년차의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지 6년이 지났다. 3년 과정의 로스쿨은 2012년 변호사 1451명을 배출하며 기성 변호사 업계와 검찰에 진출했다. 올해에는 전국 법원에 첫 로스쿨 출신 법관이 임용되면서 ‘법조 삼륜(三輪)’ 입성을 완료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판검사들이 법조계에 가져온 조용한,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을 짚어봤다.

로스쿨 출신들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 포진하기 시작한 것은 올 7월부터다. 검찰은 로스쿨 변호사 등장과 동시에 로스쿨 출신 검사를 임용했지만, 법원은 법조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따라 3년간 변호사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변호사에게만 판사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대법원은 올해 로스쿨 1기 변호사 37명을 판사로 임용했다. 이들 가운데 눈길을 끈 법관은 총신대에서 신학을 전공했지만 목회자 대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서청운(32)판사다.

●서청운 판사 “신학과 법학의 가치는 같아”

경기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고 있는 서 판사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학을 통해 신학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신학이 인간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영역이라면 법학은 인간의 사회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영역”이라면서 “법학이 현실에서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돼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목회자에서 법관으로 진로를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2002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할 당시 그의 유일한 꿈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판사가 되리라는 상상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2008년 학부 졸업을 앞두고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이 전남대 로스쿨이었다.

로스쿨 생활 3년 동안 마음 편히 쉰 기억이 그에게는 없다. 법률 용어 하나하나가 생소하기만 했다. 휴일과 명절도 없이 밤낮으로 공부만 했다. 그 결과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취업 시장에서 ‘신학 전공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력은 불리한 꼬리표였다.

서 판사는 다시 법원의 재판연구원 시험에 도전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법원 문화와 재판 실무를 배웠다. 재판연구원 경력을 바탕으로 법관에 임용된 서 판사는 최근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 역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에도 결코 특출 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로스쿨을 통해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법관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면서 “로스쿨이 사회의 다양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나 정의 등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위 명문대 법학과 출신 일변도였던 법원에는 이번 임용을 통해 서 판사 외에 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해 음악치료 공익활동을 하다 로스쿨을 택한 최현정 판사, 경찰 출신의 장태영 판사 등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둔 로스쿨 수료생들이 진입했다.

검찰과 변호사 업계에는 로스쿨 출신의 등장으로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로스쿨 출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분야별 전문 검사 확보가 중요하다. 다양한 전공과 근무 이력을 쌓은 로스쿨 출신 검사는 1년간 법무연수원 실무 교육 이후 ‘즉시 전력’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막상 운용을 해 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일선 검찰청에서 이들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사·회계사 등 전문성으로 화력 강화한 검찰

검찰에서는 2012년 42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62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전체 검사 2030명의 8.0%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 로스쿨 졸업 뒤 검찰에 들어온 김상천(38·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지난해 2월 제주지검에서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인터넷 사기범죄를 해결하며 ‘뛰는 인터넷 범죄자 위에 나는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는 인터넷 사기도박을 위해 도박 서버와 우회용 컴퓨터는 일본에, 게임 배포서버는 한국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보안기술 전문가인 김 검사의 눈은 피하지 못했다. 김 검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근무 중이다.

2013년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윤길자(70)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수사팀이 원한 사람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장준혁(35·1회) 검사였다.

경북의 한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일하던 장 검사는 평소 법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로스쿨이 출범하자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흰색 의사 가운 대신 검은색 법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사팀에 합류한 장 검사는 5000쪽에 달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협진의사와 간호사 20여명 등을 조사해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검찰에는 약사와 회계사, 변리사, 경찰 등 다양한 직군 출신의 로스쿨 검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등 성과

로스쿨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곳은 변호사 업계다. 매년 1500명 규모의 신규 변호사가 업계로 유입되고 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만 구성됐던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 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 변호사들이 기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잇달아 이끌어내며 기성 변호사들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상습 절도범을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4 1항을 위헌으로 결정, 폐지했다. 절도 전과가 많으면 빵이나 라면 하나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 ‘장발장법’이라는 비판을 받던 법률 조항이다. 위헌을 이끈 변호인이 로스쿨 출신 1년차 새내기 변호사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15년 가까이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뒤 법조인으로 변신한 정혜진(43·여·1회) 변호사다. 수원지법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로 일하던 중 노점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B(25)씨 사건을 맡게 된 뒤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장 변호사는 “법리를 보면 자연히 위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기존 법률가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사범시험 지지세력의 공격에 대해서는 “나는 로스쿨이 아니었으면 법조인이 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단정적이고 이분법적인 비판보다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을 위헌으로 이끈 법조인 역시 로스쿨 출신의 최우식(33·2회) 변호사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최근 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 최근 입법예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