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대학교수 179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해당 교수들에 대해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될 수 있다.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될 수 있다.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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