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고충 이해하나 학교교육 위기…대통령이 응답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라며 “이미 ‘교육대란’이 와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기본 틀이 이미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보육대란에 직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교육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인 초·중·고 학교교육의 붕괴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증가(2012년 7조1천476억원, 2014년 8조2천635억원, 2016년 8조4천232억원)는 인건비와 누리과정비 합산액(2012년 7조2천809억원, 2014년 8조5천72억원, 2016년 9조6천40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교육복지 지출 중 누리과정 비중도 69%에서 71%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6천730억원에서 4천665억원으로 30.7%, 평생교육비는 14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1.9%,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9천913억원에서 9천262억원으로 6.6%가 각각 줄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예산도 9천562억원에서 6천687억원으로 약 3천억원이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총부채(BTL 원리금·운영비 포함)는 7조8천984억원으로 급증해 올해 상환액만 4천850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를 받고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준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의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의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의회(상임위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권을 거론하며 초등돌봄을 비롯한 각종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헌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1991년 지방교육자지체 도입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국가·자치사무 구분에 관해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