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복귀 전까지 공익위원 중심 운영키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15 노사정 대타협’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 등을 비판하며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 미논의 의제와 후속 과제를 논의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 등 두 가지다.

후속 논의과제는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근로계약 전반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확대 공익위원 회의의 논의 결과물은 향후 노동계 복귀 등으로 특위가 정상화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중순 개최된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은 매우 유감이며, 노동계와 정부가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해법인 만큼 노동계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