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재판부 복귀 고위법관 출신 15명으로 늘어

대법원은 2일 대전고법원장에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을 비롯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됐다. 법원장 순환근무 제도에 따라 기존 법원장 가운데 9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고등법원장 전보는 지대운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이다.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신임 고법원장 3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3기다. 한 차례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2014년 2월 재판부에 복귀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법원장 보직이다.

수원지법원장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울산지법원장은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은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은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은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부산가정법원장은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은 이내주 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은 장재윤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신설 인천가정법원장은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복귀했다.

성 원장은 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됐다. 지금까지는 법원장으로 나가기 직전 고법부장이 맡는 게 관례였다.

이에 따라 법원장을 지내고 일선 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한 고위 법관은 1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출신인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찬돈 법원도서관장을 각각 서울·대구·부산고법 조정총괄부장으로 발령했다. 이들은 각 지방법원 조정담당 판사도 겸임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17명이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이다. 이들은 지방 고법과 특허법원에 배치됐다.

승진대상에는 각각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근무 중인 정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됐다.

올해 처음 승진 연차가 된 연수원 23기 중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2011년부터 고법 소속으로만 근무해온 판사 2명이 발탁됐다.

승진, 전보 대상자의 부임 날짜는 이달 11일이다. 대전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장은 22일, 인천가정법원장은 3월 1일이다.

박홍우 대전고법원장과 방극성 광주고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김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퇴직했다. 이밖에 지법부장 이하 14명도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전직 법원장이 풍부한 재판경험과 연륜을 살리도록 조정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