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의지 문제” 재차 압박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가 주장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일단락되자 교육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놓고 시도 교육청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별로 수개월에서 12개월까지 편성하기로 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여전히 편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3곳과 학생·학교 수,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직원 수,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 등이 비슷한 대전교육청과 비교할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재정 운용에서 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교육청은 특히 개발 사업으로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미전입율이 60.2%로 전국 평균 26.6%를 크게 웃돌았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행정규모나 재정여건이 엇비슷한 충남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 비율이 충남 5.5%, 강원 4.0%, 전북 4.6%로 나타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을 때 재정 부담은 충남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생 육성 노력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