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해 예산 184조6천억…사회복지비 증가세 둔화

전국 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댈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활황 여파로 올해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이 작년보다 6.5%(11조 3천억원) 늘어난 184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로 각각 파악됐다.

전자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을, 후자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비율을 가리킨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 사회복지·보건 49조 5천억원(26.8%) ▲ 농림수산·환경보호 29조 9천억원(16.2%) ▲ 수송교통·지역개발 28조 9천억원(15.6%) 등 순으로 많다.

사회복지비(46조 7천억원)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7%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27.5%에서 27.7%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사회복지비 비중이 25.4%에서 25.3%로 소폭 축소됐다.

세입 재원은 ▲ 자체수입 86조 6천억원(47.0%) ▲ 이전 수입 75조원(40.6%) ▲ 내부거래 19조 2천억원(10.4%) ▲ 지방채 3조 8천억원(2.0%)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세수 예산은 작년보다 9.1% 늘어난 64조 8천억원으로 잡혔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상태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이다.

대전 동구와 중구, 전남 무안군이 올해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 새로 포함됐다. 경북 안동과 충북 증평은 올해 이 명단에서 빠졌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남에 1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전북에도 각각 12곳과 10곳이 있다.

시도별 예산 규모는 ▲ 경기 36조 2천억원 ▲ 서울 27조 5천억원 ▲ 경북 15조 2천억원 ▲ 경남 14조 268억원 등 순으로 많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은 작년 계획(10조 7천억원)보다 2조 3천억원 증가한 13조원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