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2013년 2368건에서 2014년 3752건으로 58.4% 증가했다. 지난해엔 4214건으로 2013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전국 1만 6650건의 2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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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의심된 아동은 대부분 학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 신고된 아동이 학대받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례는 2013년 1516명, 2014년 2501명, 지난해 2915명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대가 확인된 2915명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241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82.9%를 차지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보육 교사나 베이비시터 등 대리 양육자의 학대 비율은 9.8%(285명)에 불과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나이는 15세가 8.6%로 가장 많았고, 14세 8.1%, 16세 7.6%, 10세 6.8% 순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1001명은 학대가 가볍다고 판단돼 원래 부모에게 돌려보내졌다. 236명은 친족에게, 36명은 친모 등 연고자에게, 나머지 338명은 장·단기 보호시설에 보내졌다.
학대가 가볍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돌려보내질 경우 ‘부천 목사 부부 아동학대치사’와 같은 학대 피해가 지속될 우려도 없지 않다. 계모를 따라나섰다가 실종된 평택 신원영(7)군의 학대 피해 사실은 2년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됐지만, 끝내 버려지는 사태를 막아 내진 못했다.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기 전이라 부모와 보호자 측에서 강력히 거부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나 상담, 자녀 분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목사 친부 등으로부터 매 맞아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과 그의 오빠도 지역아동보호시설에서 미리 알았지만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학대받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1월 25일부터 한 달간 미취약 아동 중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1999명을 전수조사했다. 결과는 해외거주 이중 국적자가 1142명, 다른 서비스 이용자 438명, 조기 취학이나 본인 포기자 155명 순으로 나왔다. 나머지 21명 가운데 17명은 주소가 불분명했고 4명은 가정 폭력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아동보호기관, 일시보호소,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자립지원기관 등 6개 기관을 연합해 피해 아동에게 안정된 생활공간과 경제적 후원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행情(정)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데 묶어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어 분기별로 아동피해 예방과 지원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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