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자산 팔아 채무비율 낮춰…“단체장 치적사업 중단·행사 경비 줄여야”

지방 재정지표 호전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정상 등급으로 진입했다.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도 2018년이면 정상 등급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재정지표 개선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 고통’이 자리잡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요율 현실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민세를 배 이상 인상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을 확충했다.

부채 감축을 위해 알토란 같은 자산을 내다 팔고 때로는 헐값 매각도 서슴지 않는다.

지자체들이 대형 행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자체 빚더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이를 고치기보다는 재정지표 개선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부채 감축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으로 흔히 꺼내 드는 카드는 지방세 인상이다.

부산·인천·대구·광주는 작년에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4천500∼4천800원에서 현행법상 상한금액인 1만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이 중 광주를 제외한 부산·인천·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 채무비율이 1∼3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곳이다.

이들 광역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꽤 쏠쏠한 세입을 챙겼다.

부산은 전년도보다 97억원이 늘어난 219억원을 작년에 걷었다. 인천도 주민세 부과액이 2014년 140억원에서 2015년 257억원으로 늘었고, 대구도 102억원으로 증가했다.

주민세를 인상하면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연간 수십억원 더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로선 외면하기 아까운 카드다.

주민세 인상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 상하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인상, 전년도보다 284억원 증가한 수입을 올렸다.

부산시도 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하수도 요금을 5∼8%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 광역시는 징세비용과 지출비용을 고려해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입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방 재정난은 지자체 실책 탓인데, 복지사업 축소, 지방세 인상 조치 등으로 애꿎게 주민들 부담만 가중된다”며 “주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지표 개선을 위해 알짜 자산을 무리하게 매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 지자체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강원도 태백시는 최근 매봉산 풍력단지를 한국중부발전에, 옛 KBS 태백방송국을 부영그룹에 잇따라 매각했다.

태백시는 매각 수입 270억원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2%에서 23%로 떨어져 재정위기 주의 등급 해제 기준(25% 이하)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도 채무비율을 현재 37.1%에서 2018년까지 2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자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AG경기장 잔여 부지, 북항 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 기지 인근 부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등 총 수천억원대의 자산 매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채무비율 감축 등 재정지표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경기도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시설 7개 부지를 5천117억원에 매각하며 지난 1월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부채제로’를 가장 먼저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땅 활용도가 높다’며 직·간접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자본 유치 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고 매각도 수차례 유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자 애초 평가액보다 훨씬 싸게 팔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고양시의회 박상준 의원은 “100년 대계를 바라보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킨텍스 지원시설 용지는 고양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갖고 매각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에서도 ‘채무 제로’의 허와 실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보유재산 매각에 의존하지 않고 선심성 사업 폐지, 산하기관 구조조정 등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3년 6개월 간 1조3천488억원의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료기관 폐업,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사회기금 폐지,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등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채무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방재정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2014년 대형 행사·축제(광역 5억원 이상, 기초 3억원 이상) 361건에 총 3천289억원을 쏟아 부었다.

고양시의 경우 무역박람회로 자리잡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포함해 크고 작은 100여 개 축제를 열고 있고, 일부 문화예술 행사의 규모를 키워 연간 최소 7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다”며 “그러나 빚이 많은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조차 관련 예산을 늘려 규모를 키우는 행태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세 인상과 자산 매각으로 채무를 줄이면 재정지표가 좋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단체장의 치적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실효적인 재정건전화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