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 이전 독도 편입” 일본주장은 거짓…반박 문건 발견

“한일합병 이전 독도 편입” 일본주장은 거짓…반박 문건 발견

입력 2016-08-15 16:04
수정 2016-08-15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시마네현 문서에 “독도 1939년 편입”김문길 소장

독도가 한일합병(1910년) 이전에 일본 시마네(島根) 현으로 편입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문서가 발견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15일 일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자료관’에서 독도가 한일합병 이후 편입됐다는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 문서 2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의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해왔다.

1910년 합일합병이 있기 5년 전에 이미 독도를 편입했기 때문에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 한국에 반환한 영토에는 독도가 제외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역사학계는 ‘고시’를 통해서는 타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점과 일본이 해당 고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 고시의 문제점을 주로 반박해 왔다.

사본으로만 존재한 이 고시(일본은 원본이 1945년 불에 탔다고 주장)에는 내부 문서임을 알리는 ‘회람’ 도장이 찍혀 있어 고시가 대외적으로 완료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태였다.

이런 논란 속 김 소장이 입수한 문서는 고시의 적절성을 떠나 아예 일본의 독도 편입 시기에 대한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수한 문서 2장은 각각 1939년 9월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소속 지방촌인 오키섬의 촌장이 주고받은 것이다.

1939년 9월 15일 시마네 현청은 오키섬의 촌장에게 독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했는지 질의한다.

시마네현이 이런 질의를 한데는 일본 마이즈루 해군 사령부가 독도를 작전구역으로 삼기 전 시마네 현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기 때문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시마네현의 질의에 오키섬 촌장은 1939년 9월 24일 문서 326호로 답을 했다.

문서 326호에는 “다케시마를 쇼와14년(1939년) 4월 24일 편입했으며, 당시 촌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편입했다”고 적혀 있다.

김 소장은 “문서 326호가 밝힌 데로 독도가 1939년에 편입됐다면 편입 시기가 합일합병(1905) 이후여서 독도는 1945년 일본 패전과 동시에 주권을 반환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제껏 일본이 주장한 1905년의 고시가 대외적으로 표방되지 못하고 ‘회람’ 상태였다는 정황과도 딱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문제지만, 그 주장마저 자신들 내부 문서에 의해 반박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토확장에 대한 야욕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임하며 학생들에게 일본 역사학을 가르쳤다. 2010년에 퇴임한 뒤 한일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을 맡고 있다. 박사과정 때와 대학교수 재직 시절에는 일본에서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조선인의 귀 무덤 5곳을 발견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