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38억원서 12억원 깎여

강사 예산도 깎여 실효성 의문

여성가족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편성한 부모교육 예산이 30% 이상 삭감됐다. 부모교육 매뉴얼이나 전문강사 인력조차 없는 실정인 데다 내년 예산까지 깎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당초 여가부는 내년도 부모역량강화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안 최종 단계에서 이미 61.2%(61억 2600만원)나 대폭 삭감됐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3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한 부모역량강화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12억원(30.9%) 깎였다. 부모역량강화사업은 올 초 ‘부천 친부모의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가부가 내년 처음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 중인 사업이다. 종전의 부모교육은 여가부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실시해 왔다.

정부안에는 부모교육 매뉴얼의 콘텐츠 개발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국회에서 4억 5000만원이 깎여 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학교·회사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관련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취약가정을 찾아가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 예산만 그대로 남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도 6억 5000만원 감액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나 아무래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 사용 등을 포함해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일 정부 출연금 전액을 피해자 지급, 추모·기념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올해 재단 운영비로 정부 예산 1억 5000만원을 썼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 청소년 활동 분야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은 11억 400만원 증가해 490억 26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엔 정부안보다 26억원이 증액됐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도 8억 4600만원을 더 투자해 63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7122억원으로 정부안(7023억원)에서 99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예산인 6461억원보다 661억원(10.2%) 늘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