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전문가·학생 인권의식 조사…체벌 반대는 높아져

우리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여론은 줄고 아동·청소년 체벌 반대 여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4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각각 89.9%와 64.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2.1%로 낮아졌다.

반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0.2%에서 33.3%를 거쳐 46.1%까지 늘었다.

과거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2%(2005년)와 25.6%(2011년)로 전체의 ¼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6%로 절반 이상이었다.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5.8%(2005년), 73.9%(2011년)에서 48.7%로 대폭 낮아졌다.

국민이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야가 성차별이라는 결과도 도출됐다.

‘지난 3년간 응답자·가족의 차별 경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이 1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령차별(11.6%)·학력 및 학벌 차별(11.5%)·비정규직 차별(9.7%) 순이었다.

국민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유출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꼽았고, 비정규직 차별 반대·최저 시급 인상·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권 요구를 강하게 표출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11년 39.8%에서 이번 조사에서 40.9%로 늘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3%에서 8.4%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교수·교사·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권의식 조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등 학생 542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빈곤과 기아 문제를 자신과 가까운 문제로 여기는 학생들이 61.6%로 매우 높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