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환자는 없다”…朴대통령 지시 여부는 계속 확인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사실상 명단 작성·관리의 ‘정점’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지난달 12일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위를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 관련자의 자택과 문체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해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장관이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그의 후임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실장은 현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도 지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신병 처리로 관련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윗선’ 여부는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관여한 정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2014년 11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안가에서 개별 면담을 하면서 CJ 방송과 영화 사업에 좌 편향이 심하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문화계의 ‘좌파 성향’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위의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물증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명단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조사 이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