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발표…2015년 37위에서 15계단 추락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에52위를 기록,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37위(56점)에서 점수가 3점 깎이면서 순위가 15계단 떨어졌다.

이는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기록이라고 한국투명성기구는 설명했다.

또한, 조사 시작 이래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다. 우리나라는 50위를 기록했던 2003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30∼40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순위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이 점수가 충격적인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이전까지의 평가라는 점”이라면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자료로 측정된 결과”라고밝혔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는 스폰서·뇌물 검사 사건 등 구조적 부패 사건을 다수 경험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곧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져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무너진 국가 반(反)부패·청렴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올해 대선이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 국가 윤리 인프라 재구축 ▲ 청탁금지법 실효성 향상 ▲ 청렴 교육 의무화 ▲ 공공·기업·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제도권과 시민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