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회수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소매점 집중 단속

빈 술병 회수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소매점 집중 단속

입력 2017-02-06 09:57
수정 2017-02-06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병 보증금 인상분보다 술값 올린 소매점도 모니터링 강화

빈 소주병과 맥주병 회수를 거부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빈병 반환 무단 거부 ▲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 하루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이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 술병 반환 모니터링 대상 소매점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소매점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 단속을 강화한다.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술값을 올린 업체 1천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