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동안 ‘7인 체제’ 불가피…인선에 약 한 달 소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이 이르면 오늘 지명될 전망이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오후께 이 권한대행의 후임 후보자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은애(51·여·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여미숙(51·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