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위기론 잠재우고 고교 서열화 해소” 찬성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외고·자사고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학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번 주중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고,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역시 폐지 반대 성명 발표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론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문제로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할 권한이 있는 외고·자사고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의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은 물론, 이들 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위기론’을 잠재우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일괄적인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진보성향의 교원·학부모 단체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다양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외고·자사고 등이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원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 일반고 교사 2천8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학생들이 많다’(3.65/5점 만점) 또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주로 진학하고 우리 학교에는 오지 않았다’(3.53)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외고·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국·영·수 수업시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시실적을 잘 낸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등을 비롯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런 체제가 바뀌어야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 학교 서열화와 또 다른 ‘명문고’의 부상을 막을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가 2012년 내놓은 ‘명문고 졸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를 보면 평준화 이후인 1980∼1985년 고교에 진학해 1992년 대학을 졸업한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전에 ‘명문고’로 불렸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사회에 나와서 받는 임금이 비 명문고 학생보다 11.5% 높았다.

추첨으로 해당 학교에 진학했지만 대입과 사회 진출 과정을 거치면서 비평준화 시절 만들어진 명문고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들은 외고·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학교에 대한 ‘프리미엄’ 이 지속되고, 그 사이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강남 8학군 학교로 몰려 또 다른 입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틀에 박힌 교육과정 대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가톨릭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예비 사제 학급을 두고 있는 동성고 등 건학이념을 구현에 충실한 학교가 많다”며 “(자사고는)국·영·수 등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신입생의 20%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는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외고·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이런 노력을 국고 지원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일반고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학교를 따로 둬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특목고·자사고를 세운 목적”이라며 “특목고·자사고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