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가정폭력-존속살해’ 범죄 순환고리 끊을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자는 3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자는 2012년 77명, 2013년 56명, 2014년 94명, 2015년 60명, 2016년 56명이었다.

같은 기간 직계존속 살해 사건의 기소율은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기소율은 2012년 64.1%, 2013년 78.2%, 2014년 60.2%, 2015년 71.2%, 2016년 85.7%였다.

윤 의원은 “형법에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온정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소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폭력의 어느 단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분석 통계상 죄목별 동기를 세분화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정폭력이 존속살해로 이어지는 범죄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