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감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5일 통화에서 “7일 (국정감사 동안 중단된) 적폐청산위 회의를 재개하려고 한다”며 “특히 특활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는 집행 내역을 보는 것 자체가 보안으로 되어 있고, 증빙 서류도 없다”면서 “정보비, 수사비로 잡혀 있는 특활비 내역은 (국회에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보안을 이유로 거절되곤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련 예·결산 심사 강화 등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예산안 결산 때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나왔었다”며 “국회가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집행이 투명하게 됐는지 사후에 감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11월 입법 국회에 초점을 맞춰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방안까지 이야기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기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활비 제도 관련 법안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1건에 불과하다. 특활비 예산 총액 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