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 前실장·김 前장관 동시 구속영장 전망…‘윗선’ 수사 본격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여론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7일에는 김관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금까지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된 기존 군 당국의 수사 결과와 달리 군이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등을 경유해 청와대에 여론조작, 민간인 사찰 등 동향을 담은 보고서 1천여건을 올린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