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접 범행 증거·증언 없다” 무죄 선고…檢 “면밀히 다시 판단해달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이사장과 공범 곽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 등을 면밀하게 다시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이 공범 곽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 등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범 곽씨에 대해서는 “박근령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