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석학인 고(故) 신영복(1941~2016) 성공회대 교수가 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옛 현판과 지금의 현판. 신 교수의 현판은 2008년 기록관이 처음 문을 연 때부터 사용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폐기됐다.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측은 “당시 1개 민간단체의 민원 제기였음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전례 없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 중 일부 위원이 신 교수에 대해 ‘대한민국 전복운동을 한 게 확실한 분’, ‘(신 교수가) 전향서를 쓰긴 썼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상황’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