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준 전 대변인도 혐의 부인…다음달 20일 두번째 공판준비 기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남 전 원장과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체적 실행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며 “수사방해나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하 전 대변인 측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 전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나온 하 전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잡아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변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다”면서 수사나 재판 방해 행위가 실행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남 전 원장 측은 수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의 재판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은 수사방해 행위 자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서천호 전 차장 등의 재판 심리를 진행한 후에 남 전 원장의 재판 심리를 진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 조직체계가 상명하달 보고 등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며 “(서 전 차장 등의 사건과) 같이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후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안 TF는 2013년 4월 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그해 5월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해 제출하는 일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