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 삼청교육대 ‘특수 교도소’ 설립까지 추진

전두환 정부, 삼청교육대 ‘특수 교도소’ 설립까지 추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1 15:24
수정 2018-02-01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80년 전두환 독재정권이 삼청교육대에서 수용인원들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 ‘특수교도소’ 설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 공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공개 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고 1일 전했다.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 공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공개 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고 1일 전했다.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록원이 공개한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건립 차 부지물색을 위해 계엄사령관에 보낸 ‘협조 지원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다.

1980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특수교도소 수용인원을 5000명으로 예상하면서 시설 기능으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들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30만∼40만평 규모(99만㎡∼132만㎡)로 추정하기도 했고, 부지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특수교도소 후보지로는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으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고, 이후 청송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청송에 문을 열었다고 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함께 공개된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대해 ‘조정급식’을 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다. 조정급식 요령으로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라고 하면서 입소 4일간 조정급식을 한 뒤 정상급식으로 전환하라고 공문은 명령했다.

조정급식의 이유는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과오에 대한 회개속도를 증가시켜 성공적인 순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인 자는 조기퇴소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삼청교육대 수용인원의 부재자투표 실시지침과 사망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