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비판적 영화 27건 걸러

박근혜 정부가 영화진흥위원회를 도구로 용산·세월호 참사, 강정 제주해군기지를 비판적으로 다룬 독립영화 17개를 지원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다른 문화예술 장르의 블랙리스트와 달리 독립영화의 경우 ‘특정 키워드’를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영화들이 지원 대상에 오르면 국가정보원이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2014~2016년 정부가 영진위의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부문에서 정부·사회 비판적 독립영화들을 배제한 사례 27건(중복 작품 포함)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산국제영화제와 예술영화 지원 배제 등 8건 외에 새로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례로 더 많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한다.

　정부가 ‘문제 영화’로 낙인찍기 위해 선정한 키워드는 정부·공권력·정치 비판(좌파적 성향) 한진중공업, 밀양송전탑, 용산·세월호 참사, 강정해군기지(시국사건) 위안부, 재일조선인(역사) 대북, 간첩, 국가보안법(북한 연관성) 시네마 달 등 블랙리스트 단체 연관성 등으로 드러났다. 작품으로는 용산 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2’, 강정 해군기지가 소재인 ‘구럼비 바람이 분다’, 국가보안법을 영상으로 풀어낸 ‘불안한 외출’, ‘자백’ 등이다.

　블랙리스트 가동 경로는 청와대→문체부→영진위→국정원·문체부였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영진위 측에 ‘국정원 스크린 여부’를 점검했으며, 국정원은 문체부의 최종 대처를 확인하는 등 정부 기관끼리 사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국정원에 의해 개봉 차단 조치가 이뤄진 작품 중에는 박 전 대통령 비하 영화로 분류된 ‘철의 여인’(2013년 4월)과 청와대 비판 영화 ‘자가당착’(2015년 1월) 등이 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블랙리스트가 가동됐다면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1987’도 여러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재 영화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부분과 상업영화의 투자배급과 연관된 모태펀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