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끝 모녀 숨진 사실, 두달 넘도록 아무도 몰라

“에휴...4살짜리 아이는 세상을 알기도 전에...”

“복지 사각지대 진짜 아직도 변한게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혼한지 삼년차 아이둘을 키우고 양육비 한푼 못받고 한부모 가정헤택도 거지같은 이유로 안되고 있네요. 없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원리원칙 있는 자들이 뇌물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함 무사 통과이고 참 아직도 멀었네요”

“좀더 스마트하게 실태조사하자...공공요금이 몇개월간 거의 제로면 잠재적 극빈층 리스트에 전산적으로 자동으로 올려 차근차근 검증하는 식으로 ....it강국이라면서 이런것도 못하니... 국민들의 호주머니 터는 일엔 it강국이고...”

“아기가 이불을 덮고 있었다.. 아기 먼저 보내고 엄마가 덮어준건지.. 그곳에선 세가족 알콩달콩 잘 지내시길”

남편 사망 이후 빚 독촉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네살짜리 딸과 함께 숨진 지 두달여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에 8일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쯤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A(41·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그 딸(4)이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아파트 침대 위에 있던 딸은 이불을 덮고 있었고 A씨는 그 곁에 누워 있었다.

A씨 모녀의 사망은 4개월 전부터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됐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됐다”며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 이상해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수도사용량이 지난해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비극은 지난해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A씨는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6만원 하는 월세는 물론이고 수도비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치가 미납된 상태였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A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모녀 사망 사건은 이번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세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가 우리 군에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23일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복지행정의 맹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