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진입 제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지난 17일 제기된 이 청원은 이틀 만인 19일 오전 9시 현재 21만 2359명이다.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최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 때문에 일반적인 태백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택배기사들은 유독 넓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물을 정문에서 인력으로 배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들 아파트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주택까지 배달하지 않고,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지에 쌓아 놓았다.

이 사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택배 배송 거부에 대한 대응 안내문 표현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버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다만 이 같은 비판에 관련 부처는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나 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버택배는 이미 예전부터 노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어르신 택배기사가 택배를 나른 뒤 받는 돈은 택배회사에서 지급한다. 대신 별도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도 함께 어르신 택배기사에게 보조금을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에 배정될 실버택배 사업에 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은 오해라는 것. 원래 노인 일자리를 위해 실시해 오던 실버택배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실버택배 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으로 다산신도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남양주시가 노인복지 사업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면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배분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택배회사가 어르신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주민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다. 실버택배 기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이미 고객이 낸 택배비에서 지급된다. 실버택배로 인해 기존 택배기사가 해당 단지에서 거두는 수수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물량을 더 처리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