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 없어”

노조 “혈세 낭비 법적책임 물을 것” 반발

설계 수명이 4년 남아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가동 후 36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982년 11월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다. 그러나 설비 교체 등 5600억원을 투입해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재가동됐다. 연장 운전 시한은 2022년까지다. 정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제외했다. 다만 폐쇄 시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타당성 평가 결과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으며 신규 원전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강화된 안전 기준 등에 따라서 계속 운전의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였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영구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6기 중 신한울 3·4호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이 많이 진행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에 34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수원 노조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이사진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