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단지 대포폰 분석…미취업 청년들, 위법 모르고 명의제공·개설

20대 A씨는 대출을 받으려 알아보던 중 선불 유심칩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개당 1만5천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봤다.

모집 업체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보낸 정보로 대포폰이 개통됐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명의자 203명 중 48%(93명)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내국인 명의자의 14%(29명)는 30대로 20∼30대 청년이 62%였다. 취업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대포폰 업자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이다.

대포폰 명의자의 40%(130명)는 외국인이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 대포폰 명의자는 1명당 평균 1.6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

명의자 일부를 조사해봤더니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 요금 부담이 없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성매매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당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성매매 수요자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포킬러’를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 상 전화번호 1천54개의 통화 불능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마포구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 영상을 제작해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