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

입력 2018-07-02 13:14
업데이트 2018-07-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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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각급 판사들과 법원 내 자문기구 회의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이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법관, 변호사 등을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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