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전문가 반응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힌 28일 쌍용차범국민대책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쌍용차 노조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내린 장대비는 하늘에 있는 동지들이 통곡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복직 및 명예회복,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쌍용차 전 대표와 실무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노동자 김선동씨는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철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도 “청와대는 손배 소송 철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찰청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라면서 “청와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소 취하에 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먼저 소신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옛 권위주의 정부처럼 청와대가 먼저 지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찰청장이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청와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