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재판서 발언…“보고받지 않았다” 주장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과거 자신에게 제기된 ‘사조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독사파’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며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독사파’란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연수를 다녀온 군내 인사들의 모임으로 김 전 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하면서 검찰이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배경에 독사파 조직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김관진 전 장관도 독사파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독사파가 화제에 올랐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은 “장관도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자 출신이고 하니 ‘독사들이구나’ 이런 말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부대가 설립된 목표나 방향에 맞춰서 임무를 창출할 수 있다”며 “검찰이 (야권 인사를 비판하는)웹툰 배포 등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장관이 보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이버사의 보고 자료에 ‘V’자 표시를 한 것이 임무를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VIP(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한때 보도했는데, 이것은 훑어봤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8천800여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