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8-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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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