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 첫 발간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청장년층(18세 이상 65세 미만)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노인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위 차원의 종합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고서는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노동, 사회참여·통합, 존엄·안전 등 총 6개 영역으로 나뉜다.
조사에 참여한 청장년층은 ‘나는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34.6%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37.9%)이 여성(31.1%)보다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40%)이 고졸 이하(25%) 보다 훨씬 높았다.
노인층은 51.2%가 여생을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청장년층보다 낙관적으로 미래를 내다봤다. 노인층 또한, 남성(55.8%)이 여성(47.9%)보다 미래의 경제 여건을 좋게 전망했다.
사회적 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청장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우리 사회가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체의 71.1%에 달했지만, 청장년층은 34.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노인들은 35.5%가 노후 재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송오영 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은 “노인들은 자신이 처한 실제 조건보다 더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주된 경제적 노후 준비 수단은 공적연금(34.4%)과 저축(32.4%)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인(44.7%)은 여성 노인(27.1%)보다 공적연금 가입률은 높았지만, 은행 저축 비율은 29.8%로, 여성(34.2%)보다 낮았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51.5%가 청장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장년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비율도 44.3%에 달했다.
청장년은 더 심했다. 87.6%가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80.4%는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여겼다.
송 과장은 “지속해서 세대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 노년 혐오 현상이 현저해질 우려가 있다”며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87.8%가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에 찬성했다. 이 부문에서는 청·장년층도 비슷한 비율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노인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였고,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보수, 업무, 직책 등으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44.3%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종합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총 20개의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 향후 개별적으로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