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위 서류 꾸미고 부당 집행”

강석진 등 의원 4명, 의혹 일자 전액 반납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4명의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용역 338건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뒤 용역비 122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이 발견됐다. 황주홍 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2건의 용역비 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비로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무급 보좌진의 배우자·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는 등 1100만원의 용역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백재현 의원은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중 2건이 표절한 의혹이 있다.

이들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전혀 무관한 분야인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1000만원에 발주했고 그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의원은 언론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용역비를 모두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강 의원 측은 “당시 초선이라 국회 경력이 오래된 보좌관에게 의원실 운영을 맡겼다가 벌어진 일로 몰랐었다”며 “보좌관이 이미 그만뒀고 어찌 됐든 규정대로 하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라 책임을 느끼고 전액 반납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 측도 “정책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맡겼던 것인데 작성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표절에 대해선 이번에 알았다”며 “표절은 잘못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