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요청으로 두차례 비공개 만남
법무부·교육부 등 7개 부처 총출동
운영진, 페미니즘 의무교육 등 요구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 당국의 편파수사와 사법부의 편파판결을 규탄하는 ‘혜화역 여성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불편한 용기’ 운영진을 만나려고 정부 관계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 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불편한 용기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두 차례나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1차 간담회는 정부가, 2차 간담회는 불편한 용기 측이 각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차 간담회에서는 7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총출동했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 운영진 20여명은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1차 간담회 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2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2차 간담회 때는 모두 7개 부처 과장급 10여명이 대거 자리해 불편한 용기 측의 요구사항을 3시간가량 경청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간담회 중간에 모습을 드러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간담회 전후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대책을 지시했다.

불편한 용기 측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에 “성폭력상 성적 욕망과 수치심의 결정권자를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성 검사의 비율을 늘려 달라”는 요구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에는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여성 혐오 문제와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 개발 등 불법 촬영 문제를 개선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초범, 우발적 범행을 엄벌해 달라”는 요구에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불편한 용기 측은 정부와의 간담회 내용을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며 “이 사회의 카르텔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통감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