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발부터 험로

노사정위보다 위원구성 확대… 18명 체제
청년·비정규직·여성·소상공인까지 참여
첫 회의 “민노총 조속 합류” 권고문 의결
노동시간개선委 발족… 노동계 원성 커
재계도 “10 받고 100을 내준 느낌” 불만22일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위보다 위원 구성을 크게 늘려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소상공인도 테이블에 앉는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다 일부 안건에서 경영계의 불만이 적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위원 규모다. 모두 18명의 위원이 경사노위를 이끈다. 참여 결정을 미룬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17명의 위원이 이끈다. 근로자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정부대표 2명으로 꾸려졌다.

노사정위(위원 10명)가 말 그대로 노사정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였다면 경사노위엔 근로자대표로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이 추가됐고 사용자대표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위원도 들어왔다. 기존 노사정 틀만으로는 담지 못했던 사회 양극화 문제부터 청년실업, 비정규직 처우개선, 여성의 유리천장까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셈이다.

경사노위 하부 조직으로 의제·업종별·특별위원회가 설치됐거나 발족을 기다리고 있다. 의제별 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7월 꾸려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보험 등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논의하고자 조직됐다. 업종별 위원회로는 지난 20일 만들어진 ‘금융산업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금융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 방안을 논의하는 곳이다. ‘해운산업위원회’가 23일 발족하며 보건의료산업위원회와 공공기관위원회는 출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구성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각 주체 간 합의점을 찾는다.이처럼 경사노위의 목표와 포부는 거창하지만 순탄치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조속한 합류를 바라는 권고문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년 1월(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이전이라도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지난 20일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비롯해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담아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10(탄력근로제 확대)을 받고 100(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경사노위는 ILO 비준 관련 법안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