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51억 감액에 이어 예산조정소위에서도 20~30억 추가 감액 의견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예산까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감액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잇단 성토에 대법원 예산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보다 더 많은 감액 요구에 시달렸다. 앞서 법사위는 대법원이 편성한 1조 6289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 5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소위에서는 51억원 외에도 공보홍보활동 지원비 중 2억 8000만원이 감액됐고,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운영경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관 해외연수비용, 전문재판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당의 반대로 대폭 감액이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겨졌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건건이 날을 세워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진땀을 뺐다.

●“행정처 축소한다더니…일반 직원 대신 채워 新사법적폐냐”

특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70억원 규모의 법원행정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소위위원인 이혜훈 의원을 통해 39억여원 삭감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26억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법관을 배제하고 일반직으로 보충하는 취지”라며 업무 자체는 줄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자 송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한다고 외부에는 굉장히 크게 광고 내지 홍보성 발언을 엄청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사람만 바뀐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또 신(新) 사법적폐를 만든 사람들 갖다 않혀놓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62억원 규모의 법관 장·단기연수 예산 가운데 일부 법관들에게 제공되는 미국 로스쿨 법학석사학위(LLM) 과정 연수도 지적을 받았다. 김 차장과 소위에 함께 참석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학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LLM은 대부분 5만 달러 이하”라면서 “일부만 6만 달러 정도의 학비로 가기는 하지만 다른 부처와 저희들이 1인당 지급되는 해외연수 학자금은 비슷한 수준이어서 다른 부처에 비해 더 많이 쓰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법관은 뭔데 황제유학 보내냐. 그래서 적폐로 문제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장 의원도 “LLM이 뭔지 모르겠지만 법관들에게 LLM 학비까지 대주는 것은 다른 일반공무원들하고 (다른) 특별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나는 이것을 반드시 삭감할 겁니다”라고도 덧붙였다.

●“황제유학”·“판사 자기네들 편하려고”···한국당 연신 비난

의료·건설·건축 등 특정 전문분야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 상임전문심리위원을 두는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재판에 상근인을 둔다는 것은 법원 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판사들이 자기네들 재판 쉽게 하겠다고 하는 것. 국선변호도 법원이 자기 재판부마다 상설화하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세계 최초로 통역안내 로봇을 도입해 서울가정법원에 시범 설치하는 데 필요한 1억원도 발목이 잡혔다. 김 차장은 “차세대 법정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통역지원으로 사법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우리가 미국 가려면 영어를 배워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 오려면 한국어를 배워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이 “위원님, 말씀이…”라며 당황해 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