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지하철 ‘의견 광고’ 논란

‘위인맞이환영단’ 광고 불허… “정치적 견해”
“무조건 금지 과도” 지적… 제한적 허용 선회
서울교통公, 내년초 심의 가이드라인 확정“이 광고의 자리는 신촌역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하는 단체인 위인맞이환영단은 24일 이렇게 적힌 손팻말과 함께 김 위원장 사진이 걸린 광고판을 들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로 나왔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내에 김 위원장 환영 광고를 내걸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서울교통공사 측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김수근(35) 단장은 “지난 17일 광고 신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정치적 의견 광고는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 전 민족이 함께 염원하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300만원을 목표로 지하철 광고 모금을 진행했지만 모금액이 100만원도 넘지 않자 모금을 중단한 뒤 광고 게재가 가능한지 확인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지하철 내 ‘의견 광고’의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 광고는 ‘정치·성별·이념·인권·종교’ 등과 관련한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의미한다.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서울 1~8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의견 광고’ 게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내부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의견 광고 제한적 허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사규에 포함해 의견 광고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성별·이념 등과 관련된 광고는 내부 심의를 거친 뒤 광고심의위원회의 표결로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공사는 상업 광고가 아닌 의견 광고에 대해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광고 게재 여부를 심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열대과일애호가모임)이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서울 주요 환승역 10곳에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지난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페미니즘 광고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6월 22일 의견 광고를 전격 금지했다. 이후 아이돌 팬클럽 광고(6월)와 콘돔, 통일 기원 광고(7월) 등 의견 광고가 접수됐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의견 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사 측도 한 발 물러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공익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사회 변화의 흐름, 국민의 의식 수준에 기초해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