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한일 변호사들 성명 발표

“대결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한일 변호사들 성명 발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1 17:29
수정 2019-08-11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11일 일본에서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도쿄 닌교초 구민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성의 있게 마주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를 거치는 문제 해결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방해해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 측에서 임재성, 이세은, 이상갑, 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 이와스키 고지, 오모리 노리코, 가와카미 시로, 장계만, 자이마 히데카즈,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의 사무국장, ‘히로시마의 강제동원을 조사하는 모임’의 기타무라 메구미 등이 함께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