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세금 신설 없이 소득세 비과세, 감면만으로도 모든 국민에게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은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는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형중 LAB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가 공동 참여했다.
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을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2021년(월 30만원·40만원), 2023년(35만원·45만원), 2028년(50만원·65만원) 등 시점별로 2개 방안씩 총 6개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월 65만원(2028년 상위안)은 생계급여 수준으로 책정됐다. 2028년 중위소득 추정액 208만 3399원으로 산정한 1인당 생계급여 금액을 62만 5075원으로 보고 책정한 금액이다. 가장 낮은 수진인 월 30만원(2021년 하위안)은 기초연금에 준하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개인 기준 연소득 4700만원을 기준선으로 그 이하 개인들은 세액공제 및 감면제가 없어지더라도 기존보다 소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4700만원은 소득자 상위 28%선으로 국민 전체 상위 12%에 해당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 측정 결과,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보다 많게는 34%까지 지니계수가 낮아졌다. 이들이 3인 가구, 생계급여로만 생활하는 2인 가구, 은퇴부모 등이 포함된 4인 가구 등 대상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소비 진작 등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세·액 공제를 대부분 폐지하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특별추계에 따라 인구수를 추산해 보면 필요한 예산은 최소 187조원에서 최대 405조원 정도다.
이원재 대표는 “사각지대가 없는 국민기본소득제는 재분배 효과가 높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며 민간 소비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