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19명 외국 보내… 51명 정황 증거도”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이 복지원이 운영 당시 ‘돈벌이’를 위해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청구 내용 등으로 확보한 한국인 아동 해외 입양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형제복지원이 1979~1986년 19명의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또 당시 51명 이상을 해외에 입양 보낸 것으로 판단되는 간접 증거도 나왔다. 그동안 복지원이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 규모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다. AP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당시 형제복지원장이 불법 노역시키던 입소자 명수대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었던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이 없다면 해외 입양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정부가 부랑인 선도 목적으로 형제복지원에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성폭행 등 온갖 반인권적 학대와 범죄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 그 실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1987년 당시 수용인원은 3167명이었고 운영기간인 12년 동안 최소 551명(피해자모임 자료 조사 결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유관기관장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같은 해 1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작업은 진척이 더디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한 여러 과거사 해결을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피해자 보상 내용이 빠진 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갔고 법사위에서도 과거사 조사위원 구성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0)씨가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 올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넘도록 국회 앞에서 24시간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