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법에 “노동 3권 보장 위한 정당방위 여부 고려해달라” 의견 제출키로

“국가가 갈등 조정자 역할 게을리해 악화”
2009년 정리해고에 77일간 노조 파업
1심 14억원·2심 11억여원 배상 판결
작년 경찰인권조사위, 진압 부당성 발표
올해 7월 경찰청장 인권침해 공식 사과경찰이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제기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대법원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법원에 향후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의 재발을 막고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노조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었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위법했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찰은 진압과정 당시 위법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그럼에도 가압류를 수반한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특히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문제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쌍용차노조는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평택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며 파업했다. 이후 노사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자 경찰은 진압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그해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법원은 노조가 1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5년 2심은 배상금 액수를 11억 6760만원으로 다소 낮췄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올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손배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이명박 정권은 발암물질 최루액 20만ℓ를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늦게라도 인권위가 국민과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10년간의 국가 손배 소송의 수갑을 이제라도 철회해 가족들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