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부터 부서장까지 기소 업무 공백 우려

검찰이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울산 공직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일부 부서장인 서기관·사무관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7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법적 절차에 따른 기소를 예상했지만, 일선 공무원 4명까지 포함된 큰 규모에 당혹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송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검찰의 송 시장 기소 발표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 시장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공식 행사 일정이 있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송 시장이 검찰에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울산시 대변인실은 “송 시장이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하루 연가를 냈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다.

이어 이날 오후 검찰발로 송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시 공무원 7명이 일괄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울산시청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은 “누군가는 당연히 기소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시장과 전 부시장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까지 이렇게 많이 기소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시정 업무 공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남은 재판 과정도 걱정”이라며 한숨지었다.

한편 이날 기소된 현직 공무원은 법적 절차와 별개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울산시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