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가운데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운영자 신모(32)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별명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 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n번방 물려받아 음란물 재판매…2500만원가량 챙겨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이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텔레그램 메신저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항소 포기하면서 항소심 ‘징역 1년’ 이상 선고 어려워
1심 직후 신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신씨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춘천지검은 27일로 예정됐던 신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씨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속행 재판으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 n번방’ 운영한 10대 1심 재판도 진행중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또 다른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배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