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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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 검사를 꺼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선 공개 대상을 축소해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 학원강사 확진 사례를 언급하며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학원강사 A씨는 5월 2~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짓 진술은 방역 노력에 커다란 구멍 만든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학원강사임을 밝히지 않고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A씨가 학원강사임을 파악하고 추적한 결과 중·고등학교생 등 8명의 추가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돼 당국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역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추가 감염 확산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에 커다란 구멍을 내게 된다”면서 “비난이 두려워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확진자·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낙인찍기 멈춰 달라”
방역당국은 그러나 개인이 거짓정보를 진술하게 되는 것은 뒤따르는 비난과 차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춰줄 것을 당부하고, 당국도 동선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은 확진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 달라”면서 “방역당국은 익명검사와 함께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동선 공개 방식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초 환자 동선공개 때만 상호명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에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태원의 특정 클럽을 방문했더라도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곳으로 공개가 된 장소라면 동선 공개에서는 ‘이태원 유흥시설’로 표기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증상이 의심되는 분은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당국은 검사 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므로, 4월 24일~5월 6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약 2만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낮 12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총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보다 8명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개인이 유흥시설 출입명부를 거짓 정보로 작성한 것에 대해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